OECD 경제전망 보고서,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2.6%에서 2.4%로 하향조정
이해찬 "OECD가 재정정책 확장 운용 권고…국회에서 빨리 추경 통과돼야"
나경원 "OECD, '2년간 29%'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위기 원인이라고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조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OECD가 한국에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라고 권고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소득주도성장 실패가 확인됐다며 정부를 향해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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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전망치를 낮췄다"며 "올해 확장정책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추경에 대해선 "OECD는 한국에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원내대표단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2년간)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 위기 원인으로 지적했다"며 "고용노동부 보고서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최저임금 폭등 부작용을 정부마저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장주도성장으로 성장 담론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짐을 덜고, 경영활성화 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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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OECD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는 주요20개국(G20) 평균인 3.4%보다 턱 없이 부족하다"며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임을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이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더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낙관론은 누구도 믿지 않는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고, 시장경제주의로 경제 철학과 정책을 바꿔라"고 했다.

OECD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올해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선 2.6%로 예측했는데,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OECD는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월(2.6%)보다 상향된 2.8%, 유로존은 3월(1.0%)에서 이번에 1.2%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로 3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췄다. OECD는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지난해 3.9%에서 올해 2.1%로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정부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추경은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시장에 대해선 2018∼2019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세가 저하됐고, 2018년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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