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사망의혹 사건 가운데 성폭력과 부실수사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재수사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장씨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핵심 의혹은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특히 그간 대검찰청 과거사 조사단과 과거사위의 갈등과 조사단 내홍, 향후 수사를 진행할 검찰과의 잡음 등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온 검찰 과거사 조사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단 조사 묵살한 과거사위의 결론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일 과거사위는 장씨 사망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시점에서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단순 강간·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사 대표가 소속 연기자를 개인적인 술접대에 이용하고,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결국 과거사위가 이번 발표에서 재수사를 권고한 것은 김 대표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거짓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뿐이다. 김 대표는 2012년과 2013년 장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과거사위는 이런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다만 이날 발표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미진했던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장씨의 수첩과 다이어리, 명함 등 증거물 수집을 누락했다. 압수수색 자체가 57분에 그쳤고 장씨가 사용했던 침대 이외 다른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는 등 압수수색은 매우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단이 조선일보가 선정하는 청룡봉사상의 특진 제도가 경찰 수사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특진을 폐지해야 한다고 과거사위에 요구했지만 이 또한 묵살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 1년간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과정에서 장자연 사건 수사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한 점도 확인했다고 한다.

◆용산참사서 김학의까지 계속된 잡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앞서 조사단과 과거사위, 또 검찰은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신청 과정을 놓고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간 진실공방이 불거졌다.

과거사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지난 4월 “대검찰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대검의 대응방식은 검찰총장이 약속한 조사단의 독립적 진상조사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검찰 내부에서 압력을 가해 조사단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논란의 시작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달 19일 대검 기획조정부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검으로부터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용산참사10주기추모위원회' 관계자들이 용산참사 진상조사에 대한 외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조사단이 용산참사 조사를 중단한 것을 두고 과거 검찰 수사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용산 사건은 당시 검찰 수사팀에 있던 현직 검사들의 외압 논란으로 외부단원들이 사퇴하면서 조사팀이 새로 꾸려죠 현재 과거사위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사단 내부에서도 이번 장자연 사건 조사와 관련해 일부 조사단원들이 증거 및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재조사에 난색을 표하는 등 내홍을 겪어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