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질병코드 분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오는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분류에 반대한다”며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 의학적,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사회적 논의, 합의, 공론화 등의 가치와 프로세스는 왜 여기에서 찾을 수 없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문화연대는 게임산업의 규모와 게임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및 가치가 다른 사회문화경제적 이슈에 비해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부처간 논의 등 정부의 어떤 노력도 들어본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건강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 정신, 사회적으로 온전하며 행복한 상태’라는 ‘세계보건기구헌장’의 정의에 따른다면 게임은 현대인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고 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소통하고, 휴식한다. 게임은 예술이고, 문화이며, 일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국에서 게임은 중독물질이라는 보건의학적 관점과 현재와 미래 한국 산업의 성장 동력이라는 지원 및 진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잣대로 판단되고 다뤄져 왔다”며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분류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가 채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이 신중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찬성표를 던져야할 과학적, 의학적, 학술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안”이라며 “또 규제와 진행, 찬성과 반대와 같은 이중 잣대 속에 가려진 게임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게임 질병코드 분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8일까지 제72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의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국내외에서는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