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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중국 빅3 항공사, 보잉에 손배소…미국은 중국 CCTV업체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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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관련 없지만

사실상 무역 보복조치 해석

미국 정부가 중국의 세계 최대 폐쇄회로TV(CCTV) 생산업체인 ‘하이크비전(Hikvision)’을 ‘무역 블랙리스트’, 즉 수출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이 업체의 기술을 소수 민족 탄압에 이용해 왔다는 점에서 외견상으론 미 정부의 대중 ‘인권 압박’ 카드로 보이지만, 실제론 화웨이 제재에 이은 무역전쟁의 일환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미 상무부가 반도체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인력에 대한 고용 승인을 늦추고 있다”는 보도(월스트리트저널)도 나왔다. 하이크비전이 수출제한 기업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업체들은 하이크비전에 부품을 공급할 때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NYT는 중국이 하이크비전의 보안기술을 이용, 신장위구르 등 무슬림이 다수인 자치구에 안면인식 시스템과 CCTV 카메라 등을 설치해 소요에 대비해 왔다고 전했다. 이 업체의 시스템은 얼굴 모양새나 걸음걸이로 중국 전역의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미 의원들은 정부에 서한을 보내 상무부가 중국의 무슬림 탄압 기업에 기술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정보를 훔치기 위해 전 세계에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중국의 이런 행동은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어찌됐든 하이크비전이 수출 제한 대상 기업이 되면 무슬림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21~22일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중국남방항공·중국동방항공 등 중국의 3대 국유 항공사가 미국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제히 제기했다. 지난 3월 에티오피아에서 추락 사고가 난 ‘B-737 맥스’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인해 항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다. 법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이 없지만,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선 화웨이폰 발매 돌연 연기=미국이 제재 중인 대표적인 정보통신 대기업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 미국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본 주요 통신 기업인 소프트뱅크와 KDDI가 화웨이의 스마트폰 단말기 신상품 발매를 연기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4일 신형 스마트폰을 발매할 계획이었던 소프트뱅크는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예약접수를 중단하고, 이미 예약한 고객에게는 취소토록 연락을 취하는 중이다.

KDDI는 발매일 미정인 상태에서 연기를 발표했다. 업계에선 미국의 제재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상진·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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