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여민수 카카오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김상윤 기자] 정부가 구글, 아마존 등 해외기업과 비교해 국내 IT(정보기술)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카카오(035720)의 호소에 원칙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풀어달라는 IT업계의 목소리에 정부가 특별한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 백브리핑에서 국내 IT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역차별에 직접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국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쟁당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민수 카카오(035720) 대표가 규제 때문에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때 불리하다고 언급한 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규제 혁신을 호소한 카카오의 물음에 김 위워장이 사실상 기존 대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대하겠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올해 자산 10조원을 넘어선 카카오는 기존 재벌과 마찬가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날 여 대표는 정부에 과감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그는 “카카오는 토종 IT 기업으로 구글이나 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인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기존 모델과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역외적용을 받지 않아서 사업 구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만 규제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여 대표는 “과거 사업에서는 일정 필요한 규제여도 IT혁명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업을 실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글로벌 기업은 4차산업으로 재편 중”이라며 “IT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주시고 전향적으로 헤아려주시길 바란다. 카카오는 소비자, 사회와 상생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이 일감몰아주기를 해소하고 하도급 갑질 문제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5대그룹을 중심으로는 개혁이 이뤄지고 있지만, 하위그룹에서는 별다른 ‘낙수효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평소 방통위원장과 자주 소통하는데, 방통위 쪽에서는 국내 규제 기준이 너무 딱딱해서 오히려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느냐는 등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와 방통위가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고, 접근 각도를 달리하기도 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계속 좁혀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