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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전망"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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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변 학자 "미중, 2035년까지 싸움과 대화 반복"

美 골드만삭스 "G20서 미중 합의 가능성 줄었다"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소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미중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중국 류허 부총리가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를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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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라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 연구원은 이날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이 2035년까지 '싸움과 대화'의 순환에 갇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몇년간 양측이 서로의 전략과 의도를 시험해 볼 것"이라면서 "무역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오판을 하기 쉽다"고 예상했다. 장 위원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일했고, 지금도 학술위원회에 속해있다.

장 위원은 "가장 어려운 시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경제, 무역, 기술, 금융 영역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며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비이성적인 대립'에서 '이성적인 협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2035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발표한 '사회주의의 현대화' 달성시기다. 중국은 5년 단위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 주석은 지난 2017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대열에 편입하는 시점을 2035년으로 제시했다.

장 위원은 "협상 결렬은 미국이 무역수지, 구조 개혁, 법률개정 등 분야에서 중국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3가지 중 어느 것도 당장 실현될 수 없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집행체계는 중국의 능력을 넘어서고, 요구한 법적 변화도 '기술적 잣대'가 너무 높다"고 말했다. 중국 대도시와 농어촌, 해안과 내륙 지역간 격차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역량이 전국적으로 향상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도 했다.

장 위원은 미국의 압박을 1840년 당시 최강대국이던 영국이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으킨 아편전쟁에 빗대기며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요구 사항을 담은 꾸러미를 던져놓고 중국이 한번에 진행하지 못하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이것은 1840년(아편전쟁이 일어난 해)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것은 공정한가"라고 되물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다음달 28~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이 공식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전망을 내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앨릭 필립스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추가 관세 가능성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필립스 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 향배와 관련해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G20 이전 작은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고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추가 관세를 연기하는 모양새다.

그다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G20에서 양국 정상이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7월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3번째 가능성은 미국이 다음달 추가 관세를 부과해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다. 단 필립스 연구원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은 양국이 단기간에 협상을 재개해 G20에서 양국 정상이 공식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립스 위원은 양국 무역 대표단간 어떠한 회동도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양국 지도자들의 발언을 보면 구체적인 합의는 커녕 회담 결렬 이전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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