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자동차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아사히TV 방송화면 캡처

일본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시 검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자진 반납하는 이들이 늘었다.

일본 경찰청의 지난 21일 발표에 따르면 면허 갱신을 앞둔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지 기능(능력)과 치매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치매 위험’이 있는 1932명이 일괄 취소됐다.

이 중 45%인 1만7775명은 면허를 자진 반납했고, 14.6%는 갱신을 포기해 자동 말소됐다.

일본은 앞서 2017년 3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강화하는 취지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강화된 법은 3개 분류로 나눠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정지(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치매 우려’, ‘인지능력 저하 우려’, ‘우려 없음’으로 나뉘는데, 검사는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병원에서 진행한다.

인지능력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 등의 위험이 감지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수시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일본, 고령 운전자 더 늘 수밖에 없어

일본에서는 지난해 216만5000여명의 고령 운전자가 검사받아 이 중 2.5%인 5만4000명이 ‘치매 우려’ 진단을 받았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1998년부터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에만 42만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일본인 초고령 사회인 점으로 미뤄보면 미비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1800만여명이며, 80세를 넘긴 이도 220만명이 넘는다.

고령 운전자의 증가는 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현지 전언이다.

지난해 교통 사망사고는 3400여건으로, 이 중 75세 이상 고령자가 일으킨 게 460건에 달한다. 전체 교통사고의 14.8%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운전하다 숨진 65세 이상 고령자는 168명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노인들 의식 탓이다.

실제 최근 진행된 설문에서 65세 이상 운전자 76%가 “운전에 자신 있다”고 답했으며, 운전에 자신 있다는 답변은 나이가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또 “운전면허를 언제 반납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80세 전후가 적절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이런 답변을 한 노인들 중 인지능력 검사 등을 진행해보면 ‘위험군’에 해당하는 이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문가는 “면허 갱신이나 검사 주기가 3년으로 앞당겨지고 검사가 강화되고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언제 어떻게 건강이 악화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이라고 해서 면허를 무조건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며 “먼저 노인 스스로 변화를 인식해 운전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면허를 반납해야 하고, 사회는 이들을 위한 이동수단 마련 및 혜택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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