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18.09.10.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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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꾸려진 민관 협의회가 '망중립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비용과 속도 등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이 원칙이 지켜져 왔으나 5G가 시대에는 데이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계적인 비차별은 현실적으로 불가, 망중립성 원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이같이 24일 발표했다.

5G 통신정책협의회는 지난해 9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의 방향을 사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최근 활동을 종료했다. 업계·학계 등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용규 한양대 교수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2개 소위로 운영했다. 1소위는 망중립성, 제로레이팅을 주제로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2소위는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을 안건으로 5차례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회는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라며 "현시점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서비스, 단말기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분리를 통해 속도,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다. 5G 시대 각광을 받을 기술로 꼽히는데 협의회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을 보완·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도 협의회는 "사전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최근 통신사들이 잇따라 선보이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가 제휴를 맺고 특정 서비스 사용 시 데이터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제로레이팅이 소비자의 통신비를 줄여주는 혜택이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특정 통신사의 종속을 심화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5G 확산을 통해 다양한 단말이 출시되고 커버리지가 넓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 간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다"라고 협의회는 조언했다.

번호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5G에 접속되는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번호자원의 수요는 늘어나겠으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다만 이용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번호자원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향후 과기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 기준 등 후속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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