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일본 측이 재차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교도통신>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파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제 동원 판결의 후속 조치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고노 외무상이 "(이낙연) 총리 위에 있는 문 대통령이 대응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강 장관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이 이낙연 총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총리가 3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정부가 해당 판결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일본 측은 지속적으로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과는 다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장관급 인사인 고노 외무상이 문 대통령의 책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외교적 결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지난 21일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때 문제가 해결돼있는 것이 한일관계에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일본과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기자 :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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