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무역이익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에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을 겨냥한 것인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주요 타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 이어 세 번째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더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이 올라간 상품이 수입돼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에 불공정한 지원에 대한 관세를 물려 경쟁력을 깎는 수입제한 조치다. 미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왔다. 일차적인 표적이 중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특히 환율조작을 중국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지목하고 최근까지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주요의제로 논의해 왔다.

미 상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군사위원회를 열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우선순위로 명시한 ‘2020년 국방수권법안’을 25대 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특히 중국의 군사 기술 및 정보 탈취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안보와 번영에 대한 주요한 도전”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 회복을 위한 역량 및 작전 개념 개발 지원, 중국의 군사적·안보적 목표와 관련한 해외투자 파악, 중국 희토류 장악에 대응한 국방부의 석탄재 내 희토류 추출능력 개발자금 승인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법안은 “미국 국가안보연구원들을 부당한 영향력이나 다른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 군사위가 동일한 법안을 가결한 뒤 상하원 군사위의 조정을 거치게 되고,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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