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6월 말 방한(訪韓)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정부는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국) 회의 전후로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해 왔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최근까지 한·중 양국이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을 협의해왔으나 일단 6월은 어려운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중국이 당분간은 방한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당초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 전 1박 2일 방한하는 일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차단하고 한국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중국 고립 작전을 본격화한 것이 기류를 바꿨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당분간 미국을 상대로 한 전선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정체 상황인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 주석의 방북(訪北)도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라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신정승 전 주중 대사는 "중국은 북한을 건너뛰고 한국에 오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며 "비핵화 이슈가 겉도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이 당장 주고받을 만한 '선물'도 없다"고 말했다.

시진핑〈사진〉주석의 방한이 무산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러야 하는 중국 내부 사정 탓이 크다. 하지만 '동맹 편에 서라'는 미국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그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여왔고, 미국 정부의 '화웨이 보이콧' 동참 요청에도 "기업 간 일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중국은 한국이 어정쩡하게 미국 편을 들고 있다고 보고, 대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오는 5월 31일~6월 2일 한·미·중·일·러·아세안 국방장관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이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간신히 후폭풍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사드(THAAD) 이슈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사드 3불(不) 원칙에 대한 재확인을 요구한다든지, 안보 사안이 다시 의제로 나오면 한국은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월 말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찾으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비핵화 협상을 교착 상태에서 풀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잡아두고, 시 주석에게 김정은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미·중 전쟁이 북한 비핵화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급하면 중국에 달려가는데, 중국이 '내 코가 석 자'인 상황이 된 것"이라며 "시 주석의 방한 불발이 북한에는 비핵화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은 미국과 벌이는 싸움에서 숨을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화' 자체를 성과라고 생각하고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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