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긴급 면제조항 발동 결정을 24일(현지시간) 의회에 통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번 무기 판매로 미국의 동맹국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동 지역의 안정성을 높여 이란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무기 판매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만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당시 부왕세자가 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
사우디에 무기 판매하는 것을 반대해온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정부가 긴급조항을 발동하는 이유로 이란 이외의 합법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의회가 무기 판매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사우디에 폭탄을 판매할 긴급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비상사태 예외 조항을 이용해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0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각각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 비상사태 예외 조항을 적용해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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