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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당정, 자동차 개소稅인하 6개월 연장 검토...40만~60만원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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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재 개소세 인하 수준(1.5%포인트)으로 6개월 더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연말까지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용차 개소세율을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지난 1월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승용차 개소세가 1.5%포인트 인하되면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의 개소세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떨어진다. 3000만원짜리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5만원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추가 연장을 해야 한다"며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도 추가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당정은 6개월가량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정은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을 확정하면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개소세 인하 연장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운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활력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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