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고급화해 기존 요금의 1.5배 제안.. 수요 많은 출퇴근·심야시간대엔 3~4배
"플랫폼 택시 규제 완화" 촉구.. 정부 "월급제 법안 통과된 후 논의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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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의 상반기 내 출시를 위한 규제완화를 촉구한 가운데 플랫폼택시가 현실화되면 요금이 얼마나 오를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카카오 측이 택시업계에 제안한 고급택시는 차종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구조로, 평균 요금이 최대 2배까지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소형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가 요금 인상안으로만 구성된다면 규제완화의 '키'를 쥔 정부나 플랫폼택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여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결국 카풀만 막은 것 아니냐"는 모빌리티·스타트업계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26일 정치권, 정부,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규제혁신 플랫폼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 중 민택노련(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을 제외하고 공감대만 형성한 상황이다. 카카오 측은 플랫폼택시가 현실화돼 차종과 요금 규제가 풀릴 경우를 가정한 예시안을 택시4단체에 설명했다.
고급택시를 가정해 K7이나 그랜저, 카니발을 택시로 운영하면 평균요금은 1.5배, 프레스티지의 평균요금은 2배 정도로 계산했고, 탄력요금제가 허용될 경우를 가정해 요금 상한선을 300~400%로 정했다. 하지만 이는 확정안이 아니라 택시4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것이 카카오 측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소형차종을 운영하면 플랫폼택시 평균요금은 현행보다 내려갈 수 있고, 요금과 차종 외 규제(차량외관, 연료 등)가 더 풀리면 더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상품은 △차종 △합승과 주별 규제에 따라 요금이 제각각이다. 예를들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 유니언스퀘어로 이동하면 우버 풀(합승)은 약 18달러로 가장 저렴하고 2800cc 대형 세단을 타는 우버 블랙은 약 80달러로 가장 비싸다. 10여가지 상품 중에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된다.
또 카카오 측의 아이디어안은 국토교통부나 규제혁신 플랫폼택시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여당과 협의되지 않았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제시된 플랫폼택시의 핵심은 쉬고 있는 택시면허(유휴면허)를 플랫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플랫폼 기업은 이를 통해 낸 수익을 택시업계에 수수료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신설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개정안이 발의되려면 택시4단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규제혁신 플랫폼택시가 나와 요금제가 다양화되려면 법안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지난 23일 카카오 측과 택시4단체는 플랫폼택시 규제 완화 촉구 성명서를 냈지만 다음날 민택노련이 이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며 실타래가 꼬였다.
정부가 택시 월급제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법인택시조합이 정부 재정투입이 없을 경우 반대하고 있어 플랫폼택시 규제 완화로 가는 험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는 서로 양보와 타협한 결과물인데 다른 것(플랫폼택시, 카풀 제한)은 되고 그것(월급제)만 반대하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된 것이 아니다"면서 "월급제 법안이 통과되면 실무기구를 열어서 (플랫폼택시 규제완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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