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연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다섯 달만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GTX-C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민간투자 대안이 정부실행 대안보다 정부 부담액 규모는 적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났다.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운임 650원, 추가운임 5km 당 350원을 가정한 요금대안 1과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운임 666원, 추가운임 5km 당 214원을 적용한 요금대안2를 바탕으로 유용성(VfM·Value for Money)과 사업수익률을 계산했다.

이 결과 요금대안 1의 VfM 비율은 36.41%로 민간투자 적격성이 있으며, 사업수익률은 4.90%로 목표 수익률(3.8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대안 2의 경우에도 VfM 비율은 12.77%로 적격성은 있지만, 사업수익률은 2.95%로 목표수익률에 미달했다.

정성적 VfM 분석에서도 민간투자 대안을 택할 경우 정부실행대안보다 더 큰 서비스 질 향상 효과와 기술혁신 효과, 산업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결론이 났다. 정부의 사업 위험이 상당수 민간으로 위임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다만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의 특성상 운영 단계에서 수요 위험이 발생하면 민간의 수익률도 하락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이번 GTX-C 민간적격성 조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말 GTX-C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나왔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로 앞으로 GTX-C 착공까지는 제3자 공고와 사업자선정, 실시협약만 남게 됐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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