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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국회의원 모두에 '수사권 조정' 비판 메일 보낸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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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검사장이 국회의원 모두에게 메일을 보내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이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지만, 일선 검사장이 직접 국회에 비판 메일을 돌린 것은 처음입니다. 메일을 보낸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지금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경찰 마음대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경찰을 불신하고, 검찰이 우위에 있다는 신념이 불편하다"는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갖습니다.

이를 두고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마음껏 수사 하다 언제든 덮을 수 있어 경찰에 좋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수사권 조정의 출발점인 검찰 개혁 논의와 상관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송 지검장은 검찰 중립을 위한 9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수사에 대한 총장의 지휘 내용을 공개하고, 법무부나 청와대 인사가 허용되지 않은 수사 사항을 보고받은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검찰 총장을 뽑자고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을 불신하고 검찰이 우위에 있다는 신념이 불편하다"며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 권한 때문에 검찰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강버들, 김태헌, 구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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