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논란 때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지만…실행은 ‘0’

-해외 서버 방패삼아 수사 협조 전무…일베보다 관리 안 돼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해 강릉 펜션 참사로 희생된 청소년들을 향한 조롱글로 논란이 됐던 워마드가 이번에는 청해부대 홋줄 사고로 순직한 故 최종근 하사를 조롱하고 나섰다. 자정작용 없이 계속해서 반복 양산되는 워마드의 혐오 표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와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해외 수사기관의 공조를 얻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있다.

앞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워마드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하지만 서버 관리 업체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워마드의 특성상 영장을 집행한 전례는 없다.

2018년 5월 고려대 남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을 때,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남성 나체 사진이 올라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경찰은 ‘워마드’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국제협력팀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 유포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끝내 유포자를 파악하지 못했다.

논란 때마다 경찰은 서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경찰은 국제 공조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국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해외 수사 기관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인 탓에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사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도, 경찰은 팩스와 메일 두가지 경로로 압색영장을 보냈을 뿐 압수수색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겅찰의 워마드 수사를 방해하는 요인은 국내에도 더 있다. 관련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의 행보를 놓고 불거진 ‘편파 수사’ 논란이다. 국내에 서버를 둬 게시자가 쉽게 특정되는 ‘일간베스트’는 수사하지 않으면서 워마드 작성글에 대해 차별적 수사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찰은 일간베스트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다”며 실제 검거 수치로 봤을 때 워마드보다 일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많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일베는 서버가 국내에 있어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워마드는 연락을 해도 협조하지 않아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 당시 경찰의 반박이었다.

반복되는 워마드 논란 속에 최근 게재된 故 최종근 하사 조롱글 역시 작성자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경우도 네덜란드와 공조수사 벌여 사이트를 폐쇄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이에 해군 측은 우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공문을 보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 조정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경찰 조사, 검찰 고발 등은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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