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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홍남기 "조속한 추경 통과, 무엇보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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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는 일"이라면서 국회에 조속한 추경안 심의 착수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5월이 끝나가는 이날까지 심의조차 시작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조선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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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경활)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준비한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방안과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장 급한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홍 부총리의 지시로 안건에서 빠지고 회의도 취소됐다. 홍 부총리는 "경활에서 논의할 여러 안건이 있지만 다음주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추경 국회심의에 대응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골격, 서비스 및 제조업 전략에 대한 기본틀과 내용에 대해 경제장관회의 간 집중적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과제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 확대 및 장기화 가능성 등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심리도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사업 집행기간이 짧아지고 애써 마련한 추경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및 산불 등 재해 대응 예산 뿐 아니라 경제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 10일 올해 신규지원 목표(9만8000명)가 소진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예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간힘을 쓰며 분투중인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취준생 등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다음주라도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추경안에 더해 오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투자·수출·소비 등 경기 보강과 산업 전반의 혁신 확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여건 개선 노력,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전날 대통령도 강조한 것처럼 현 경제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합 테마파크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제조업 비전 및 전략도 이때 공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5개월 연속 감소세인 수출, 아직도 어려운 제조업 고용상황 등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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