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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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 간 유착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윤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도록 검찰에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27일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해왔다.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윤씨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데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이들에 대해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우선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받던 때”라고 짚었다. 공교롭게도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내자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점,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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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3년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 10여명의 명함이 확보된 바 있다. 하지만 윤씨와 이들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조사단은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윤씨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씨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로 입막음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과 비슷한 동영상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사단이 추가 동영상과 피해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 당시 피해 여성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일에 더 치중했다고도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경찰의 송치 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도 성범죄에 국한해 수사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과거사위는 또 이미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수뢰와 직권남용 범행에 대해서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 별장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과 이권에 얽힌 관계 역시 명확히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다수 법조 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 세력을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도록 권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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