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다소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며 “우리사회·경제·노동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적인 각도에서 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학계에서 분석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속도조절에 대한 개인적·절대적 판단은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최저임금이 29.1%(2018년 16.4%·2019년 10.9%) 오르면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이 한계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상 폭을 최저수준으로 묶어야 한다는 요구가 줄을 잇는 이유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동결이하향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그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노·사·공익위원이 뜻을 모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1만원 달성 가능한 목표”라면서도 “다만 산을 오를 때 단걸음에는 못 올라간다. 더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산에 오르도록 노력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사회가 용인하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결정된 최저임금을 받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박 위원장은 “최소한 전원회의가 있는 날은 반드시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하겠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언론이나 국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최임위는 다음달 5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대구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와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 달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약 한 달 여 남은 기간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1차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법정시한을 꼭지키겠다”며 “노사위원 모두 성실하게 최임위가 정한 일정에 임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