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서,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쏠린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받는 쪽에서는 소득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비용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고용시장 테두리 안에 있는 임금근로자 소득은 개선됐지만, 거기서 밀려난 이들의 소득은 줄면서 가계소득 양극화도 심해졌는데요.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나왔고, 비판의 중심엔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신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며 "이런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경제·사회·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도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이었지만, 시장의 반응 등 여론을 두루 살피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도 한 공중파 특집 대담에 출연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시장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0.9% 올라 8350원인 올해 최저임금이 내년에 얼마나 인상될 지 벌써부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상황이라 2018년(16.4%), 2019년(10.9%)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근로자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오는 6월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논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막판까지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할 경우 7월 중순이 데드라인인 셈입니다.

올해도 노사 간 극한 대립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7월 중순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에는 7월14일 새벽 4시40분쯤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안(8680원)과 공익위원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안인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놓고 올해도 노사간 극심한 대립 예상

올해 경영계는 동결을 넘어 마이너스(-) 인상률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두자릿 수 플러스 인상률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팽팽한 '기(氣)싸움'이 예상됩니다.

올해도 노사 간 충돌이 극심할 경우 결국 공익위원들이 키를 쥘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그렇다 보니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노사가 맞서면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기존 공익위원들이 지난 3월 한꺼번에 물러난 데 따른 것인데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 논의 공개 포함, 심의 과정 투명성 확보 위해 노력할 것"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 신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 근로자, 업종별, 부문별로 각자 위치에서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최저임금위의 대내외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며 "최저임금위 논의 공개를 포함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이자 공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24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번에 교체됐습니다.

이번 회의가 새로 진용을 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인 셈입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속도 조절, 정부가 맡아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정부가 맡아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 여당의 속도 조절론에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백 사무총장은 "분명하게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위가 있다"며 "위원들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내용을 만드는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또 파행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익위원의 대거 교체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 만에 공익위원이 바뀌게 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이 2년 동안 너무 급격히 올랐고, 수준도 국제적으로 봐도 높게 올라 있어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전무는 "이번 최저임금위에서는 시장에 신호를 확실히 보내는 게 필요하다"며 "뭔가 변화의 모습을 줄 수 있는 심의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부연했는데요.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적용에도 업종별 차등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근로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라"…일자리 불안 느껴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일자리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들은 10명 중 6명꼴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답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9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416명과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1.2%는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부담을 안 느낀다'는 답변은 18.8%, '그저 그렇다'는 20%였습니다.

근로자가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사업장의 경기악화 및 폐업 고려'(34.5%), '근로시간 단축'(31%), '해고 및 이직 압박'(20.6%) 등이 꼽혔는데요.

근로자들의 61.8%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빠르다'는 응답이 38.9%, '매우 빠르다'가 22.9%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를 합친 비율은 '적당하다'(35%), '느리다'(2.4%), '매우 느리다'(0.7%)를 합친 답을 웃돌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변동이 없는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으나 줄어든 경우도 39.9%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근로시간 감소 형태로는 근무일 축소(35.2%), 근로시간 쪼개기(27.9%) 등이 많았습니다.

◆자영업자 "최저임금 빠르게 오르면 인력감축이나 폐업 등 고려"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를 때를 대비한 대책으로 '인력 감축'(27.1%), '업종전환·폐업'(25.4%), '1인 또는 가족경영'(21.5%)을 제시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에서 가장 부담을 주는 지출항목을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고용문제(인건비·4대 보험)'라는 대답이 85.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상권문제(임대료·권리금 등)'가 24%, '수수료 문제(카드·광고비·배달비 등)'가 15.9%로 나타났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후 영업시간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47.4%에 달했으며,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주로 야간영업 축소(30%), 근무일 축소(29.6%) 등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선으로는 소상공인의 45.3%가 '7000~8000원'이라고 답했고, '6000~7000원'(29.7%), '8000~9000원'(21.7%) 등이 뒤를 이어 대체로 현행(8350원)보다 인하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자들은 54.7%가 '8000~9000원'이라고 답했고, 이어 '9000~1만원'(17.6%), '7000~8000원'(14.2%) 등이라고 답해 인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주휴수당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62.4%가 '폐지'를, 근로자의 79.6%가 '유지'를 선택해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감소와 영업시간 단축이 소비위축과 고용위축으로 이어지며 소상공인 및 서민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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