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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게 경영계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30% 가까운 가파른 인상에다 주휴수당 포함 시 이미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초과했다는 분석도 나와 경영계가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올해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새롭게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가운데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협상 목표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영계를 대표하는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최근 2년 새 29.1%나 올랐다"며 "여기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40%까지 (최저임금이) 오른 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 수준은 꼭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위가 이제 막 구성돼 공식 입장을 전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과 국내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동결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 더욱이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정점을 찍고 내수 경기까지 장기 침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고용대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올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올해 1만30원 수준"이라며 "세계에서 거의 시행하지 않는 주휴수당까지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까지 투자나 고용 위축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경연은 오는 2021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1658원으로 2017년(6470원) 대비 8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추세가 현실화되면 2021년까지 총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도 경영계의 입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에서도 속도 조절의 기류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의 늦깎이 구성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기한인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최근 주요 노동정책 기조와 노동계의 저항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동결은 솔직히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1~2% 인상 수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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