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6대 핵심정책’ 여론조사

이달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2년간 약30%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반발 여론을 형성한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한국일보가 창간 6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6대 핵심정책에 대해 3,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2.6%가 ‘못함’(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28.5%, 매우 잘 못하고 있다 24.1%)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잘함’ 이라는 응답은 45.0%였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평가.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념성향이나 지지정당에 따라 엇갈렸지만 중도층에서 부정적 응답이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8,350원)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의견은 절반(49.5%)에 가까웠고 1~4% 정도만 인상하자는 의견도 19.0%에 달했다. 동결 혹은 4% 이하의 소폭 인상에 10명 중 7명이 찬성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는 10.9%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64.0%)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우세한 가운데 중도층에서 비판 평가가 다수”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탈원전 에너지 정책과 대북정책도 이념성향에 따라 지지정당에 따라 찬반이 뚜렷이 엇갈렸지만, 중도층은 각각 ‘못한다’는 응답이 47.6%와 50.8%로 ‘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주 52시간 제도(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보완책이 선행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예정보다 늦어지더라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23.6%가‘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진보성향 응답자도 절반 이상(50.2%)이 예정보다 늦어지더라도 보완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탈원전 에너지 정책, 노동시장 개혁정책, 대북정책, 부동산 정책, 적폐청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6대 정책에 대해 이뤄졌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