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3%까지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73%까지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2017년 기준 보장률 62.7%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에서 건강보험이 지불해주는 비율을 말한다. 가령 진료비가 1만원이 나와서 건강보험에서 6000원을 내준다면 보장률은 60%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내놨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적정 보장률은 정부 목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높은 보장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보험료 추가부담을 원하지 않았다. 설문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1%가 그렇게 답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26.1%였고 ‘현재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건보료 추가부담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40대(60.5%), 50대(59.9%)의 약 60%가 ‘추가부담을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자격별로는 지역가입자의 추가부담 반대비율이 직장 가입자보다 높았다. 지역가입자의 64.1%가 또 보험료 추가부담을 반대했다. 직장가입자의 55%가 반대했다.

20년 후(노후·자녀세대의 미래)보장성과 의료비 부담수준에 대해선 58.8%가 ‘현재 건보료와 의료비 부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현재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 시 현재보다 낮은 의료비를 부담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7.4%였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의원에서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9.6%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방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약 절반인 45%가 ‘계층·질병의 경중 없이 누구나 혜택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경증 질환(감기 등)보다 중증 질환(암, 난치병 등)환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답한 사람은 35.8%였다. ‘장애인·노인·소아 등 건강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9%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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