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감독청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신청이 아니라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위법한 집단 행위를 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