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의 원흉으로 환율을 지목하고 교역국들의 외환시장 개입을 잠재적 제재 대상으로 고려함에 따라 '환율조작국'이라는 개념이 대외의존도가 큰 국가들에는 더욱 살벌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무역수지 개선을 노린 환율조작이 이번 세기 들어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에 대한 관세부과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권위 있는 연구소의 분석 결과인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국가로서 의심을 받아온 한국은 조작국 오명을 피했다.



미국의 비영리·초당파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9일 자체 환율보고서를 통해 노르웨이, 싱가포르, 마카오를 201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3개국이 작년에 순매수한 외화자산의 규모는 1천60억 달러로, 환율조작국들의 외화자산 순매수 규모를 따질 때 2001년 이후 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PIIE는 환율조작 관행이 정점을 찍던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그 규모가 연간 1조 달러에 달할 때도 있었다며 이번 수치가 괄목할 감소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PIIE가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PIIE는 특정국이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환율조작으로 정의한다.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국가, 원유처럼 가격이 급변하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 금융허브를 두고 있어 자본 유입이 많은 국가가 주요 의심국으로 분석의 대상이 돼왔다.

환율조작 기준은 ▲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 GDP의 2%를 넘는 공식 외화자산 순매수액 ▲ 3개월치 수입액을 초과하는 보유외환·해외자산 ▲ 정부·민간부문 단기외채보다 많은 보유외환·해외자산 ▲ 생산비를 제외한 석유 수출액의 65%를 넘는 외화자산 순매수액이다.

PIIE는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또는 중상위소득 국가 19개 중에서 이들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곳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9개국.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다음 보고서에서는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주,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이번 보고서에서 석유 수출국 중에는 노르웨이가 유일하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같은 오명을 쓰고 있다.

금융허브를 보유한 싱가포르와 마카오도 3년 연속으로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랐다.

한국, 중국, 일본, 스웨덴, 이스라엘, 대만 등 제조업 수출국 중에서는 환율조작국이 한 군데도 지목되지 않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품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환율을 지목하며 감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PIIE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이 지난 3년간 외화자산 순매수액이 GDP와 비교할 때 평균 1∼2%에 달해 기준에 근접했으나 환율을 조작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환율조작국 비난을 받는 중국도 2015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지정을 모면했다.

PIIE는 중국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최대 환율조작국이었으나 2015∼2016년 자본유출 사태에 따른 위안화 가치 급락을 계기로 행태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환율조작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교역 상대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상품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불공정행위로 보고 제재를 강구함에 따라 부쩍 민감해진 통상전략이다.

미국 상무부는 정부 개입으로 통화가치가 떨어진 국가를 수출업체에 '환율 보조금'을 지급한 환율조작국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하고 공공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업 수출국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조작의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기 보고서에서 이들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 제재나 상무부의 환율 상계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심층분석대상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판정 기준은 ▲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무역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화를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PIIE는 "재무부가 환율조작 추세를 감지하는 데 있어 다소 어긋나는 기준을 쓰고 있다"며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편 PIIE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상무부가 추진하는 환율 상계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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