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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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명의 민간위원 위촉을 겸한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 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회이다.

새롭게 출범한 제2기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이 여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성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여성위원을 확대했다. 2기 전체 6명 중 절반인 3명을 여성위원으로 채웠다. 주민등록 변경신청자(1582명) 중 여성이 964명(60.9%)으로 남성(618명, 39.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68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년여 동안 총 95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왔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들의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298건(31.2%),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순이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234건(24.5%),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가 7건(0.7%)으로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319명(33.4%), 여성 636명(66.6%)으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182명(28.6%), 가정폭력 176명(27.7%), 신분도용 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89명(14%), 성폭력 37명(5.8%), 기타 24명(3.8%) 순이었다.

변경위원회는 그간 제1기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변경위원회는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이의신청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는 등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경찰서 등 피해자 접점기관을 대상으로 변경제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변경위원회가 최고의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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