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일정 수입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던 '재직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노인들의 취업 촉진을 통해 일손을 확보하고 보험료 및 세수 증대를 위한 목적이다.

후생노동성은 올 여름 관련 논의를 시작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연금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입이 있는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재직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64세 중 임금과 연금을 합산한 수입이 월 28만엔(약 305만원), 65세 이상은 47만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연금에서 깎는 구조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이 있어도 연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거나 공제하더라도 그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연금이 깎일 바에야 일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재직노령연금제도'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직노령연금을 폐지하게 되면 연간 1조엔 규모로 연금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는 등 재원 마련이 과제라는 지적이다. 또 연금 재정 악화로 향후 미래 세대의 연금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또 재직노령연금 폐지 및 삭감이 실질적으로 일손 확보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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