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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李총리, '식물' 국회 비판… "국민·기업 기다리는 추경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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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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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공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10일 고위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재난 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 지도 수개월째”라며 식물 국회 상태를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국회 일정 재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 대치 상황을 지적했다.

또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산불과 지진 피해를 본 강원도민과 포항시민이 기존 법을 뛰어넘는 특별지원을 요구하는데도 심의조차 안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거듭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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