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간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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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중국 화웨이를 집중적으로 견제해온 미국 정부 내에서 화웨이 규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적인 결정과 별개로 현실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와 거래했던 미 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향후 미국의 화웨이 견제 강도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주) 및 그 외 다른 의원들 9명에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우트 대행은 보낸 날짜가 이달 4일로 적힌 서한에서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시행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서한에서 "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러한 제재에 중점을 두는 동안 많은 정부 기관들이 제재에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심각한 우려를 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우트 대행은 화웨이 제재로 인해 "교외 지역의 연방 보조금 수혜자들이 불공평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에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전산망에 인증 없이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인 일명 '백도어'를 자사 제품에 설치해 팔았다며, 화웨이와 ZTE 등 주요 중국 통신기업들의 제품을 연방정부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NDAA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미 연방 조직은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화웨이와 거래하는 민간 업자들도 연방 보조금 및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미국 민간 기업들이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에 업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형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화웨이 제품 사용을 자제했지만 교외 지역을 담당하는 중소 이통사들은 저렴한 화웨이 제품을 많이 이용했다. 또한 화웨이 역시 미국산 기술과 부품에 크게 의존하기에 미 기업과의 전면적인 거래 중단에 사활을 위협받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지난달 20일 발표에서 거래 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편 백악관 예산국 대변인은 9일 발표에서 WSJ가 발견한 서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를 견제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국은 "해당 서한은 NDAA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화웨이 및 다른 중국 기술 기업들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이 연방 보조금과 대출을 계속 받게 하고, 제재 대상들과 거래를 끊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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