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역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제주도 의회에 상정돼 처리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373회 정례회가 10일 개회했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이 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에서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 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작년 7월 롯데호텔 제주 내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를 인수해 곧 완공될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옮겨 확장할 계획을 가진 롯데관광개발 측은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기존 카지노 면적인 1천200㎡를 4천800㎡로 확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확장 계획의 성사를 위해 분야별 지역 상생 프로젝트와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마련 등 향토기업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임직원 70여명은 이를 위해 지난주 제주도로 이사를 마치고 10일부터 제주시 노형동 사무실에서 정식 근무를 시작했다.

개정안은 13일 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회의에 상정된 후,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한 카지노 업계의 개정안 철회 요구와 조례의 현행 유지를 원하는 제주도의 입장 등이 도의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홍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 부지 내에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 포함돼있어 조례가 통과되면 제2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난 임시회에서의 해당 조례안 상정과 직권 보류로 제2공항 건설 찬반 양측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진 상황이어서 도의회가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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