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위원회 의결 현황

가정폭력·데이트폭력·성폭력 이유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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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가 도입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이들 가운데 열에 셋은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0일 공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위원회 의결현황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1582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해 955명이 새 주민번호를 받았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이들 가운데 성별로는 여성이 636명(66.6%), 남성이 319명(33.4%)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민번호를 바꾼 이들은 대체로 사기나 폭력 피해자들이었다. 변경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이 31.2%(29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27.8%(266명), 가정폭력 22%(203명), 상해협박 11%(105명), 성폭력 3.9%(37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이유로 든 여성만 놓고 보면, 314명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18.4%(176명)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9.3%(89명) △성폭력 3.9%(37명) △기타 1.2%(12명)이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것이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68.4%였지만, 여성 폭력을 이유로 든 이들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78.3%로 평균보다 9.9%포인트 높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여성폭력 문제는 2차피해 확률이 다른 신청사유보다 높아 위원회에서 더 넓게 인용(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며 “주민등록변경신청인이 여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여성위원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부터 이날까지 활동한 제1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남성 민간위원은 5명, 여성 민간위원은 1명이었지만, 11일 새롭게 출범할 2기에서는 6명 민간위원 중 여성은 3명으로 조정됐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가 계속되거나,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생긴 뒤 49년 만인 2017년부터 시행됐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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