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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법 농단' 유해용 재판서 증거 인멸 CCTV 화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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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대법원 재판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연구관의 공판에서 이 같은 장면이 담긴 CCTV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7일 저녁, 유 전 연구관 변호사 사무실의 한 여성 직원이 검은색 대형 쓰레기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0분쯤 뒤에는 유 전 연구관과 검은색 대형 쓰레기봉투를 든 남성 직원이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도 잡혔습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이후 유 전 연구관이 불법 반출해 보유하고 있던 문건을 파쇄했다는 걸 보여주는 CCTV 영상이라며, 이날 외에는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갖고 있는 모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CCTV 화면에는 같은 날 유 전 연구관이 외장 하드를 신문지로 둘러싼 뒤 이를 폐지 수거함에 버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외장 하드를 찾기 위해 폐지 수거 업체까지 찾아갔지만, 이미 쓰레기 선별작업이 끝난 뒤라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재판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로 넘기고,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대법원 내부 문건을 들고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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