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사용자, 각각 최저임금은 "삶의 희망선" vs "경영 악화 원인" 주장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광주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격론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전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 14명이 참석했으며 공청회는 노·사에서 각각 3명씩 대표로 나온 발제자들이 각자의 상황과 입장을 차례로 발표했다.
노동자 대표로 공청회에 나온 이들은 최저임금이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인 1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신방직 노조 김종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실제 임금인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도록 기업부담 경감 방안 등 정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박선의 사무국장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이 61세로 대부분이 가정에서 가장"이라며 "현재 최저임금은 사실상 생계가 안 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은 최저의 희망선인만큼 생활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 한연임 지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결국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업무강도만 강해지고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대표로 나온 발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지원하거나 정부의 지원책을 차등화·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티디글로벌 송영수 대표는 "내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능력이나 책임감 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업종별 또는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광주 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최근 지역 내 200인 규모의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다 매각되는 일이 있었다"며 "이밖에도 지역 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폐업 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광주 권역 공청회에 이어 오는 14일 대구 고용노동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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