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영아살해·유기 사건 1188건
준비 안 된 상태 출산… 발목 잡힌다 생각
양육 미루며 갈등 겪고 방임·학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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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에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부부가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부 나이가 어린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 방치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은 미숙한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어지는 전형적인 책임전가형 범죄라고 봤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21)씨와 친모 B(18)양을 오는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부부는 현재 구속 상태다.

●최근 영아사건, 두 10대 고교 동창 관련성 조사

또 경찰은 지난 3월 부평구에서 ‘사인 미상’으로 숨진 생후 9개월 된 여아의 친모 C(18)양에 대한 수사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영아 돌연사로 보고 내사를 종결했지만, C양이 B양과 고교 동창이며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두 영아의 죽음이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어린 부부가 아이를 학대, 방임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은 1188건이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범죄도 자주 일어났다. 2016년 경기 부천에서는 23세 동갑내기 부부가 생후 80일 된 아이를 상습 학대하다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가 생기자 갈등이 커지며 서로에게 양육 책임을 떠넘겼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는 부부가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서로의 집 앞에 생후 20개월, 8개월 된 아이를 각각 유기하기도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목숨을 잃지 않았다.

●“청소년 부부 등 교육 통해 학대 예방을”

영아 유기 사건을 담당한 한 국선 변호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때문에 ‘발목 잡힌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은 방임이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태에다 양육 자체가 어렵다 보니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거나 외도하는 등 갈등이 자주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아이는 단순히 방치되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 부부나 한부모 등 취약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인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양육에 관심이 있는 가정 위주로 이뤄져 정작 도움이 절실한 위기 가정은 소외되고 있다”면서 “성별과 나이, 가족 유형, 학대행위 여부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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