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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전문가 의견 우선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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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차 본회의…전문가 의견 중점 논의 공감대

"중국 원인 80%는 과해…산업, 자동차 등도 원인"

기업·사회 뿐아니라 개개인 역할 강조…교육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전 UN사무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0.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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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전문가 의견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말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정당 추천 인사 6명과 반 위원장 등 44명의 위원 구성 완료 후 열린 첫 회의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정책제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과학기술영역)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세먼지 원인 등에 대한 과학적·통계적 자료에 근거한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증폭을 지양하자는 의견도 오갔다.

이를 위해 회의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 ▲예보 ▲예방 등 모든 면에서 과학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중국 이외 산업, 발전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반기문 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원인이 중국이라는 응답이 80%였는데 이는 과하다. 한국과 중국이 이 문제로 관계가 서먹하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또 교통과 일상생활도 중요한 배출원 중 하나로 꼽았다.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 건설기계, 선박, 건설사업장 배출원이 78% 수준이며 대부분 자동차 등 건설현장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등 국외문제에 있어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주도적으로 외교적 해결의 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경우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환경 기술면에서 첨단기술 등 혁신적 기술을 발굴하고 국내 전문가 포럼 등 논의와 고민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규제나 처벌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도출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특히 국민 개개인의 역할에 주목했다.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정책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환경문제와 일회용품 사용 문제 등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 지도자의 참여도 당부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월 정책 제안 이후 실행대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련하고 결의문 채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내 자료 공유를 활성화해 종합적·방법론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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