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비판글 올려
윤웅걸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1기)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A4용지 19쪽 분량의 글을 올려 주요 선진국 등 10개국의 사법제도를 비교했다.
윤 지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끼는 것은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검찰의 경우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이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있다. 윤 지검장은 “선진국의 경우 사법개혁은 재판과 기소의 분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며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것처럼 포장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지검장은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홍콩의 염정공서(공수처)는 불법 감청과 미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기소되는 공무원은 연간 3, 4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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