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5월 1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 및 심사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201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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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지난해 봄에 500여 명의 예민 난민들 한꺼번에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하면서 우리 사회가 한바탕 떠들썩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분들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는 20일이 UN이 정한 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난민 정책 좀 살펴보고자 난민 또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이세요. 그리고 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도 맡고 계십니다. 이일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모두 몇 명이 왔었죠, 그때?

◆ 이일> 484명 정도가 심사를 마친 분들인데요.

◇ 정관용> 484.

◆ 이일>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전체 왔던 분들은 5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484명이 심사를 신청했고 결과는요?

◆ 이일> 결과는 484명. . . 심사가 완료된 게 484명이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2명 정도가 난민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400여 명 정도는 인도적 체류라고 하는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한국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충적인 제도로 지위를 얻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지위를 얻지 못한 분도 한 4~50명 정도 있습니다.

◇ 정관용>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인도적 체류의 자격을 인정받은 거군요.

◆ 이일> 네, 인도적 체류의 지위를 받기는 받은 건데 한국에 사실 인도적인 지위가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서 한국에서 체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취업 허가 말고는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벽이 많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없다라든가. 그런 사실이 좀 저희가 보기에는 아쉬운 분들이 사실 많았던 거죠.

◇ 정관용> 그래도 취업은 가능하군요.

◆ 이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난민 인정이 딱 2명밖에 안 됐어요?

◆ 이일>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 왜 그래요?

◆ 이일>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약간 숫자 게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청와대 청원 발표 이후에 차관 발표나 장관 발표 답변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초기에 한 70만 명 청원이라든가 이렇게 엄정하게 한국이 난민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듯한 심사결과 발표를 좀 했었거든요. 사실 두 분은 이미 언론에 알려졌지만 기자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했던 증거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남아 있는 분이셨는데 사실 조금 더 내용을 확대해서 난민의 범위에 해당되는가를 하면 484명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게 되면 다 줘야 되고 아니면 몇 명만 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선을 정하다가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약간 엄정한 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난민 인정의 기준이 제가 좀 내용을 뜯어보면 정치적이나 종교적이나 이래서 돌아가면 분명히 박해를 받을 것이 명백한 이런 경우로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예멘 같은 경우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일> 그렇죠.

◇ 정관용> 그런 내전,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제일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 이일> 그렇죠.

◇ 정관용>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피해 도망친 모든 분들을 다 난민으로 인정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피해서 나온 분들은 대부분 그냥 인도적 체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이일> 정부가 약간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일> 그런데 심사를 조금 더 엄밀하게 하다 보면 전쟁을 피해 오기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 자세히 심사를 해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구나. 심사를 해 보니까 인종적 갈등도 있구나 해서 사실 난민 협약에 다 포함될 사람들도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 해 버리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심사가 너무 엄밀하게 하거나 너무 깊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아마 봉합을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 인도적 체류 허가받으신 분들 또 2명 난민 인정받은 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 이일> 저희가 그 질문들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 난민들은 어디에 있냐. 캠프가 있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질문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애청자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 흩어져서 각자 일자리 얻어서 일을 하고 자기가 일한 돈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해결하고 공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고 가지고 있는 돈들 특히 예멘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터에 아직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말 극빈한 상태나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거의 돈을 얼마 못 벌어도 버는 걸 송금을 해서 가족들한테 어떻게 생활비로 보낸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전국에 흩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집단적으로 어디 계신 데는 없어요?

◆ 이일> 전라도 쪽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조선소에서 한 100명 정도를 한꺼번에 채용하신 데가 있어요. 그 경위는 사장님이나 그 맥락은 잘 듣지 못했지만 거기서 기숙사에서 많이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서울 쪽에 이태원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곳에. 주로 한국 사람들도 예를 들어 LA에 미국 가면 모여 살듯이 예멘 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네 사람들이라든가 친척들이 있어야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들이 많고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이 집적돼 있는 곳은 사실 한국에 따로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몇 명 단위, 몇십 명 이런 식으로 계실 수는 있겠네요.

◆ 이일> 그럴 수 있죠.

◇ 정관용> 주로 어떤 직장에 다니시나요? 아까 조선소 100명 말씀하셨는데.

◆ 이일> 이게 직장이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허가라는 법 쪽에 있는 것 자체도 단순 노무에 허가돼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 크기 때문에 아랍어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사실. . . 과거에 난민들 보다 보면 교수도 계시고 아니면 변호사도 있고 다양한 활동, 의사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해 왔던 분들이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언어적 장벽이 있다 보니까 단순화시킨 단순노무업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1차 산업 다양한 곳에 지금 취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작년 봄 떠들썩할 때 테러 우려가 있다. 강력 범죄 특히 성범죄 늘어날 것이다. 별 소리가 다 나왔는데 그 후에 그런 범죄 저질러서 잡혀가거나 이런 분 안 계세요?

◆ 이일> 사실상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에 너무너무 뜨거워서 난민들을 도왔던 활동해 왔던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국 사회에서 난민이나 이주민들에 대한 저항감이 이렇게 셌나 하고 사실 생경할 정도로 놀랍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낯설다는 거, 난민들이 낯설다는 그 감정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같고 새롭게 전학을 오면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른 사람이 오면 낯설어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짜뉴스도 불을 붙였던 것도 같고 해외에서 보면 독일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주민이나 난민은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불안을 대리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 정관용> 이미 존재하는 불안을 대리한다?

◆ 이일>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재일조선인들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재특회등에서 공격을 받는 게 실제 말이 맞지 않지만 일본 경제가 어렵다거나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때는 어떻게 말이 먹히냐면 재일조선인 때문에 일본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재일조선인 때문은 아닌데 그게 먹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멘 난민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안전, 저는 그런 걸 증표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가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사회다라는 인식이 지금 점점 더 올라오고 그 인식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예멘 난민들 때문에 불안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고 예멘 난민들 500명 때문에 청년 실업이 생기는 건 아닌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청년 실업이 투사되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가 있는 것 같고요. 낯섦이 그런 쪽으로 가도록 추동하거나 부채질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다행히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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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이 인도적 체류 허가 받으신 분들은 기한에 제한 없이 계속 계실 수 있나요? 본인이 원하면?

◆ 이일>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내전이 종료할 때까지 정도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멘 난민들 같은 경우도 500여 명이 그렇지만 시리아 분들도 1000명 이상이 이미 한국에 살고 계시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일> 이미 살고 계시고 인도적 체류를 받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전쟁이 종료되면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정부의 그런 의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이 딱 종료되면 종료됐다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이 사실 간단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기로는 특별하게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궁금증은 대충 풀었고 오늘 모신 건 6월 20일이 UN이 정한 난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특별히 6월 20일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 이일> 저도 그 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난민의 날로 옛날부터 정해져왔다고 하고 이걸 기념하는 날이 없었다는 어떤 전 세계적인 반성 속에서 2000년도에 UN총회에서 이날을 지정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월드 래퓨지 데이라고 6월 20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민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이일> 그게 작년 말 통계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UN 난민기구에서. 2017년 말 기준으로 6800만 명 정도.

◇ 정관용> 68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네요.

◆ 이일>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난민 이슈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고 세계적으로 논의를 하자면 가장 톱에 있는 이슈인데 한국에 온 난민들 정말 극소수거든요. 정말 극소수인데 많이들 놀라시게 됐던 그런 상황들이고.

◇ 정관용> 그 6800명, 그러니까 지역별로만 보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 겁니까?

◆ 이일> 나라 발생 지역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주로 이게 가슴 아픈데요. 난민들이 주로 머물고 있는 곳은 난민 국적국 주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나 예멘 이러면 그 주변에 터키라든가.

◇ 정관용> 바로 인근 국가.

◆ 이일> 멀리 가지 못하고 멀리서 비자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 갈 돈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인근 국가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인근 국가에서 제대로 된 보호들도 못 받잖아요.

◆ 이일> 그렇죠.

◇ 정관용> 난민촌 같은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 이일> 그렇죠.

◇ 정관용> 국제구호단체에서 좀 근근이 지원하고 이런 거죠?

◆ 이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 정관용> 상당수가 그런 상황이다.

◆ 이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제주도까지 오신 분들은 그때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예멘에서는 꽤 고학력, 전문직, 어느 정도 돈도 있으셨으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이일>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멘분들 중에는 시리아하고 다르게 시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00만 명 이상이 이미 외국에 나가 있는데 예멘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안에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도 서울에 있는 분들이 부산에 피난 갔듯이 예멘 안에만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국에 나와 있는 분은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말레이시아에 많이 있었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우연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길을 알았던 분들이 차단되기 전에 한 2~3주 정도에 500여 명이 왔던 것이고.

◇ 정관용> 6800만의 난민 가운데 한국을 찾는 분은 정말 극소수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14년 이후에 난민 신청자가 5만 1000명입니다. 맞아요?

◆ 이일>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자꾸 더 늘어나고 있는 건 맞죠?

◆ 이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인정 비율이라고 하나요? 난민 인정 비율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 이일> 그것도 매년 달라지는데요. 한 1%에 있다고 한 적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3%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동아시아 지역이 대부분 그렇지만 난민 인정률이 낮은 나라들로 불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 정관용> 동아시아가 다 그래요?

◆ 이일> 동아시아 일본, 중국, 홍콩이 아무래도 보면 이민 국가가 아니고 인종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를 들어 UN이 말하는 통계들이 이런 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전체 숫자를 통계를 해서 보면 33% 정도가 세계적인 평균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엄격한 난민 심사를 할 걸로 이민 정책을 펼칠 걸 예상하지만 실제 평균을 잡으면 40% 정도가 난민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3%, 재작년 같은 경우에 1%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격차가 많이 있죠.

◇ 정관용> 최근 들어 쭉 늘어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이 정도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시는 거는. . .

◆ 이일>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해석하는 주 통계로는 한국의 난민법이 2013년에 통과가 됐으니까 약간 제도가 완비되었으니까 여기서 체류를 몇 년이나 더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한다라는 게 정부 해석이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는 것은 이게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비율이. 그런데 한국이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비율의 통계나 일본이 증가하는 통계나 체계적으로 지금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통계.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7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비슷비슷하다.

◆ 이일> 저희가 보기에는 세계 국제적인 분쟁이 종료가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일본을 새삼스럽게 많이 찾는다 이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난민 발생이 늘어나는 정도.

◆ 이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 .

◇ 정관용> 그 정도로 더 찾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인정 비율은 우리가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다.

◆ 이일> 네, 거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준입니다. 매우 엄격하고 심사하고 있고 가능하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난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라든가 이런 식의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이미 한국이 매우 보수적인 형태의 이민 난민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가 거부 당해도 다시 재심도 신청하고 이렇게 상당 기간 체류할 수 있다면서요?

◆ 이일> 상황에 따라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 정부가 난민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인 거죠. 이 동안에 우리가 당신이 돌아가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한번 한국이 심사를 해 주고 위험하면 당신을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그 기간은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왔을 때 위험했다가 위험이 좀 없어졌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전쟁이 없어지거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문제가 생겼거나 한국에서 활동하거나 자기의 활동이 알려졌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다시 신청하게 되는 것들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신청하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다 신청하면 아이디도 뺏기고 그러면 통장도 못 만들고 사회의 공분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 정관용> 취업도 안 되고.

◆ 이일> 취업도 안 되죠. 취업도 안 되니까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어쩔 수 없으면. 그러다가 단속되거나 기간을 약간이라도 놓치면 외국인구호소에 구금되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너무 넉넉하게 한국의 제도가 여유롭다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닌 거군요. 그동안 많은 난민분들 또 신청했다가 된 분, 안 된 분 다양한 사례를 접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달까? 또 우리나라가 너무 까다롭게 군달까, 이런 사례가 있나요?

◆ 이일> 사례들은 정말 난민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사실 제가 보면 전부 다 그렇거든요. 제가 다 기억에 남는 일들이고 지금 기억에 남는 분 중의 하나는 시리아에서 오셨던 난민 한 분 제가 도와서 난민 인정을 받았거든요. 시리아 분들이 1200명 정도 난민 인정받은 사람이 6명 정도 되는데 제가 3명 정도 도왔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어렵게 어렵게,정말 어렵게 한국에 와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가 저희가 도와줘서 나오시게 되었고 난민 인정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한국에 원래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독일이나 다른 나라로 가려다가 한국에 걸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난민 인정을 힘들게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난민 인정을 받으면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3년이 걸리면 아내든 아이들도 한국에 살려고 했는데 막상 난민 인정을 받고 나니까 아내랑 아이들 중에 아이들은 터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 정부가 또 데려올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생이별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다른 제3국으로 겨우겨우 어떻게 가신 분이 계세요. 보다 보니까 그런 거죠.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기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를 저희들 친구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실 모든 난민들의 이야기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 정관용> 참 돌이켜 보면 우리도 일제 때 한국전쟁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난민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UN이 정한 난민의 날. 우리의 난민 정책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한 번쯤 서로 고민을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작년에 예멘 분들이 오셔서 우리 사회한테 큰 고민거리, 숙제를 남겨주셨는데 바람직한 결론은 아직은 안 난 것 같아요. 더 논의를 해야죠.

◆ 이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 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도 맡고 있어요. 이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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