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3국과 우리나라의 각 분야 OECD 순위 비교. [자료=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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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나라에서 성장과 분배가 중요한 경제 화두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함께 달성한 북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대한상의 SGI)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성장 △고용 △분배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 핵심은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확대’라고 밝혔다.

SGI는 유럽의 복지모델을 ①북유럽형(성장 중시 및 보편적 복지) ②앵글로색슨형(성장 중심 및 최저 생계 보호) ③대륙형(성장 강조 및 사회보험 중심 복지) ④남유럽형(성장보다 복지 중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북유럽 모델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5만~8만 달러에 달하며 고용률도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대비 25~29%로 OECD 평균(20%)을 상회하며, 소득불평등지수(지니계수)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보고서는 북유럽이 선진 복지국가로 올라선 배경에 대해 혁신, 성장, 복지 등 세 가지의 선순환을 달성한 좋은 예라며, 혁신으로 성장 동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복지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북유럽은 창업지원시스템과 인력재배치 프로그램(핀란드의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 혁신 클러스터(스웨덴의 KISTA 사이언스시티) 등을 통해 양질의 창업생태계 만들었다. 인구 1000만명인 스웨덴에는 한국(6개)보다 많은 11개의 유니콘 기업이 생겨날 정도로 스타트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북유럽은 또 교육에 대한 적극적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 강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29위인데 비해 노르웨이 2위, 스웨덴 8위, 핀란드 13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북유럽의 선제적 복지개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금융·재정위기로 고복지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된 이후,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또 복지지출 감축과 국민부담율 상승 억제를 통해 복지의 지속 가능성도 높였다는 분석이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규모가 2030년대 후반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21%)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한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경험을 참고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복지지출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복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