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생생경제] 미국이 노리는 것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부품 공급 중단해 화웨이 부도나는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낙관하고 자신한다. 더욱 아름답게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화웨이의 샤오양 최고전략책임자가 어제 한 말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창사 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데요. 화웨이는 이렇게 여유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 껴서 곤란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오늘 속은 쓰리지만 이런 이야기 좀 해볼게요.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이하 김대호)> 안녕하세요.

◇ 김혜민> 화웨이 최고전략책임자의 말, 저 들으면서 약 올랐는데 약 오를 만한 거죠?

◆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적극적인 의지,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현 상황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 김혜민> 우리는 지금 미국, 중국 때문에 평화가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힘듭니까.

◆ 김대호> 그렇습니다. 미국, 특히 중국 화웨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들은 속이 아프죠. 그리고 물건도 안 팔리고요. 샤오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삼성을 탈환하려고 했다가 훨씬 멀어져버리고요. 그러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는 거죠.

◇ 김혜민> 오히려 이런 당당한 이야기가 속은 지금 불이 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중 무역협상이 지루하게 계속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불똥이 튀는 건데,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했고요. 지난달에 한국, 너네도 동참해,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술기업들을 소집했어요. 이 상황을 정리해주시죠.

◆ 김대호> 미국이 화웨이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렸죠.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써 안보 위협 기업이 됐습니다. 안보 위협 기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적어도 미국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화웨이와 거래를 일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밖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미국이 아닌 기업으로써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중국하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근거법규가 애매한데요. 그런데 미국으로써는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중국과 계속 거래를 하면 자기들의 법률의 목적, 이른바 화웨이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향해서 다른 나라도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아달라, 화웨이는 미국 안보만 해치는 게 아니라 세계 안보를 해치고 있다,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을 당하는 화웨이 입장에서는 그래, 미국 말을 들어서 우리하고 거래를 안 해? 그렇다면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무서우면 미국 말 듣지 말고 우리하고 우리 말 들어, 이런. 그야말로 큰 고래들 싸움에 지금 새우들 줄 세워놓고 기압 넣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 줄 세운 새우 중에 첫 번째 새우가 우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이 중국내 글로벌 기술개발 다 소집해서 군기를 잡았어요. 너네 미국 말 들으면 안 돼! 맞죠? 설명을 해주세요.

◆ 김대호> 국가개발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 과거의 정부기획원 같은 곳입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 개발을 주도하는 중국 국가 조직 중에서 경제부처에 관한 최고의 권한을 가진 곳인데, 여기서 전 세계 IT 기업들을 전부 소집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국한테 터졌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 김혜민> 그러면 소장님, 이때 어느 기업들이 불려갔어요?

◆ 김대호> 우리나라 기업으로써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들어갔고요. 미국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델 컴퓨터, 영국 기업 중 ARM이라고 있어요. 이 5개 기업은 뉴욕타임즈가,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는 진보 언론이죠. 거기서 이 5개가 중국에 불려가서 중국 개발발전위원회에서 혼이 났다, 중국과 거래하지 않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 한국 외교부에서 외교부 기자들이 사실이 맞느냐고 하니까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인했고, 그러니까 그다음 날 중국 외교부는 이게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수시로 만나고 중국과의 협조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말 안 들으면 혼낸다고 채찍 든 것은 아니다, 평상시에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까지의 진전 내용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영국,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을 불렀고, 중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 자체가 가운데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정부에서 전략조종지원반을 외교부에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미중 무역갈등이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중국 편에 설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기업은 어떤 입장이에요? 특히 LG유플러스요.

◆ 김대호> LG유플러스를 딱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LG유플러스의 5G LTE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웨이라는 회사가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통신장비에요. LTE 4세대 제너레이션, 5세대로 가면서 화웨이 장비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동통신용 장비를 장착해놓고 이른바 뒷구멍을 통해서 자기들이 장착해놓은 반도체, 이런 기구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SK, KT, 이 두 회사는 에릭슨이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제품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LG유플러스인데, LG유플러스는 10여 년 전부터 화웨이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지금 많은 장비를 LG유플러스 장비를 깔아놨어요. 지금 미국이 문제로 삼는 것은 주한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 장비들이 이동통신을 사용하면 그중에서 LG유플러스 것을 써야 하는데, 그 통신 중에 화웨이 기계가 있어서 휴전선 부근의 정보가 북경 당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 LG유플러스는 정신 차려라. 해리슨 미국의 주한 대사가 꼭 집어서 LG유플러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LG유플러스라고 알 수 있는 경고를 했죠.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 것이다.

◇ 김혜민> 그런데 LG유플러스에서는 어쨌거나 화웨이 쓰는 것 같은데요? 결정 안 했어요?

◆ 김대호> 교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체를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5G뿐만 아니라 4세대 이동통신망에도 전부 화웨이가 깔려 있습니다. 화웨이를 쓰지 말라는 말은 LG유플러스가 6개월에서 1년간 완전히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상태에요. 그리고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부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계는 계속 부품이 필요한데, LG유플러스로서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 김혜민> 그렇군요. 지금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비용 때문이라도 화웨이를 교체할 수 없을 것이다.

◆ 김대호> 그러니까 이제 와서 교체하기는 너무 어렵다.

◇ 김혜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편을 들기보다는 중국의 편을 드는 시나리오가 먼저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대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혜민> LG유플러스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LG유플러스가 바꿀 수 없잖아요.

◆ 김대호> 문제는 LG유플러스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의 물건을 가장 많이 파는 것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데, 화웨이라는 회사가 이동통신 장비를 만들어내면서 그 부품을 삼성전자와 SK 것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미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LG유플러스가 아니고, LG유플러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덩치가 큰 것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가면 화웨이로써는 바로 이동통신장비를 못 만들어내게 됩니다. LG유플러스가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화웨이가 돈을 조금 못 벌게 되는 것이지만, 삼성전자와 SK가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화웨이로써는 당장 부도, 도산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안 좋은 것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반도체 단가 하락, 그리고 수출 물량 감소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민은 깊죠.

◇ 김혜민>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불렀나 봐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LG유플러스는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제품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불러서, 자기들 표현으로 하면 모셔다가 앞으로도 계속 잘해보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압력 행사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청취자 님께서 "혼이 난 건지, 부탁 당했는지, 사실 확인은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요. 아주 공손하게 모셨고, 모셨다고 말은 하지만, 저희가 쉽게 이해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르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요. 대놓고 혼을 냈겠습니까만. 협박을 한 것은 맞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 김대호> 아주 정중한 협박이죠.

◇ 김혜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미국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 쪽의 얘기를 무시한다면, 아무래도 한미 동맹이나 관세보복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대호> 그런데 미국의 요구는 지금 안 쓰면 당장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제재를 가할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적어도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은 중국으로 팔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실제로 SK하이닉스나 삼성에서 팔지 않을 거예요. 화웨이에 대한 공격을 노리기 위해서 한국도 우리 동맹이니까 세게 동참해 달라,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근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어떻게 해야 해요?

◆ 김대호>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고 봐요.

◇ 김혜민> 이게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 이야기도 나오고, 줄을 잘 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진짜 큰일이네요.

◆ 김대호> 이것은 정치적이라기보다 경제적인 사안으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면에서 사드 보복하고도 많이 달라요. 일각에서는 롯데가 당한 것과 같이 제2의 사드 폭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과장된 우려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드 보복 같은 것은 안보 문제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한쪽에서는 설치하라, 설치하면 폭파하겠다는 그런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명·청 교체기에 인조 대왕의 고민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업들끼리의 얘기고, 정부는 나서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저는 충분히 그 고심이 이해가 돼요. 정부가 여기에서 지나치게 나서면, 나서서 누구 편을 들려고 하면 그 순간에 기업도 망하고, 정부도 다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선택 문제는 결국, 두 가지 논리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경영 전략은 결국 이윤이 어디서 많으냐, 이런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세계가 국제 무역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제 무역에 관한 룰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WTO라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국제 무역 규범이 있고요. 그밖에도 국제법, 국제상법 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럴 때일수록 원칙적으로 다가가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원칙에 맞으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원칙에 맞지 않으면 불응하고, 중국의 요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중국으로의 모든 처신을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약자가 할 수 있는 그것뿐입니다.

◇ 김혜민>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요.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요. 그럴 때는 정말 원칙대로 흐름에 몸을 맞기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각개격파를 하는 것을 전략으로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 기업의 논리.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이윤이 어디서 많이 나느냐를 봐야 하고, 하지만 국제무역법이라든지,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미국, 중국이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몸을 낮춰서 상황을 보자. 오늘 삼국지 강의를 듣는 듯 하네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병자호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 김혜민> 어쨌건 솔직한 심정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G20 회의가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서로에게 미국, 중국이 출구를 열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변곡점이 될까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거꾸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자가 아니라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래가 싸울 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몸을 키우면 됩니다. 우리 한자 숙어에도 어부지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하고 조개가 붙었을 때 어부가 먹는 거거든요. 중국이 한국 기업을 불렀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미국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의 한 자루를 쥐었다. 한국이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IT 산업이 정말 자랑스럽고, 많이 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현명하게 정치적 시류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 경제룰에 따라서 처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 사건이 더 지나고 나면 한국 기업의 도움 없이는 IT 산업을 하기 어렵겠구나, 이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6월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젯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더러 거기서 만나서 담판을 짓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병자호란이나 명나라, 청나라 식의 죽고, 죽이기의 한 판 승부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말장난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벌써 쳤으면 미사일 몇 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데, 두 나라가 이렇게 오래 끌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국가 경제적 이익을 크게 해보자, 새벽이 오기 직전에 한 번 더 어두워지듯이 이 싸움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고 하는 그런 전쟁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년 2개월 정도 남았어요. 이 동안 중국 경제로부터의 공격을 유권자들에게 표 얻는데 가장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겠느냐, 그것을 생각할 것이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위신을 생각해서 함부로 양보할 수 없고, 그래서 시간을 끌기는 끌었는데, 그러나 두 나라가 싸울 만한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나라가 싸움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고래 두 마리입니다. 우리는 잘만 피해있으면 등이 터지지 않을 수 있고, 큰 중간 고래도 될 수가 있어요. 위기는 항상 기회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오히려 캐스팅보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두 고래 싸움에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랍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요. G20에서 두 정상이 정말 출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풀어주신 김대호 소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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