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국민연금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국민 노후소득보장인 만큼 기금이 최종수익권자인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의결권 행사가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2019)’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먼저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이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등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민연금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영 주체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공익성과 중립성만을 고려한 위원으로 구성돼 정부의 영향력 및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지침만 위탁기관에 제시할 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판단을 위탁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금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논란도 없다.

아울러 한경연은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사에 대한 자문 역량 및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잘못된 의결권 행사 조언이 있는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주주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의 견해가 언론에 공개될 시에는 국민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결권 행사 주체 결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곽 교수는 “지난해 8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된 이후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때”라며 “무엇보다도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