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외교안보 동맹, 中 무역의존도 1위…어느 한쪽도 포기 힘든 한국경제

- 2016년 사드 배치 통해 통상보복 공포 절감…대체시장 마련 시급

- 장기적 관점에서 G2 무역의존도 낮추는 노력 나서야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 경제가 명운이 걸린 갈림길에 섰다. 한발만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를 외줄 위에 선 셈이다.

‘신(新) 냉전시대’로 표현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낀 한국의 현 상황이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이다. 보복관세 카운터 펀치는 물론, 미국의 화웨이 봉쇄에 이어 대만독립 지지와 무기 판매 확대 등 외교전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미국 일부에선 중국 연구원과 유학생 해고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문화 및 학계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경제는 물론, 국제사회 질서의 재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다.

이처럼 외풍이 갈수록 거세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은 무리한 수사, 기업을 옥죄는 각종 조치들, 여기에 호시탐탐 노리는 행동주의펀드의 공격까지 맞물려 기업 활동은 더욱 위축되는 양상이다. 이에 중국 시장을 벗어나려는 한국 기업들이 정작 국내로 유턴하지 않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한국에 있어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 무역의존도 1위 국가인 중국은 외교안보ㆍ경제 전반에서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는 글로벌 파트너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를 경우 언젠가는 분명 선택의 시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경고다.

특히 무역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한다는 다급함이 느껴진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G2(미국ㆍ중국)에 집중돼 있다.

지난 2016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국 배치를 놓고 중국이 잇달아 내밀었던 경제 보복카드에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차이나 드림’이 통용될 수 없음을 절감했다.

이같은 불확실성에도 당장 수출입 비중 1위 국가인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 경제와 기업들의 딜레마다. 실제로 대중국 수출입 물량은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완화된 이후 계속 늘고 있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대 중국 수출액은 1244억달러로 전년 대비 10% 가까이 감소하며 사드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 수출은 1621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다시 무역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기업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당장 돈이 되는 시장을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는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계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압박 강도는 올 연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특히 남북 대화국면에서 미국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통상ㆍ투자 등 경제협력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미-중 간의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분쟁 범위도 단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모호한 스탠스로 현 국면을 관망하는 소극적인 대처에 나섰다가는 미-중 양측으로부터 포화를 맞는 이중고에 놓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당장 보복조치가 있더라도 양측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G2 경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을 불러들여 미국의 화웨이 거래 금지 조치를 거부하라고 종용하는 등 노골적인 압박을 해오는 중국에 대해선 단호한 원칙을 바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과 국가정체성 측면에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가치에 입각해 국가의 성격과 원칙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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