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번 정부 임기 안에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본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 재정의 효과적 운용 방안과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포함한 9개 지역 교육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교육감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월 정부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그에 필요한 재정 계획은 2024년까지만 밝혀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주문이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2학기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소요액의 약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다.

이강복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2025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증액교부금을 편성해 제공할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할당 비율을 높일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