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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신제윤 "자금세탁·테러방지 규제, 금융권 최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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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 열려

"韓, 관련 금융규제 이해 필요"

이데일리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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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현업에 있었을 때는 다른 업무에 치여서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AML/CFT)는 잘 다루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주최로 열린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적으로 커지는 AML/CFT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당국과 법조계, 금융계의 이해와 관심은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2015~2016년)을 역임했던 전문가다.

신 전 위원장은 “금융의 최대 강국인 미국은 금융감독과 검사의 중점을 에 두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AML/CFT 위반으로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받은 벌금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부패, 탈세, 테러, 핵개발 등 모든 범죄에서 자금세탁과 이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보 추적은 금융 규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며 “조금 과장한다면 금융기관이 경찰과 국정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을 달기 어렵다”고도 했다.

신 전 위원장은 “국제금융결제망을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 미국이 AML/CFT 규제를 주도하고 적극적”이라며 “FATF 의장으로 있을 때 총회에 참석하는 미국 대표단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뿐 아니라 국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세청, 연방수사국(FBI), 뉴욕주정부 등에서 참석 인원만 100명이 훌쩍 넘었다.

신 전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AML/CFT는 가장 큰 규제 리스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전문 인력 충원, 사법당국의 벌금 부과 가능성 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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