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 유관기관과 협력해 초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인구구조변화대응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은 이번 정부 임기 안에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열린 ‘2019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교육당국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올해 말 ‘지방교육재정 투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구조변화대응 교육협의체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급감하는 학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안했고, 시·도교육감들도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조를 질타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며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지방교육재정을 더 늘리는 것을 꺼리는 기재부 측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교육당국을 향해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 혜택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소요 예산은 각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 소요액의 절반씩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나눠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후 예산 부담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현 정부 임기 내에 2025년 이후 예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취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효력이 만료되는 만큼 관련 시행령 정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 학점제, 특성화고 지원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와 선취업 후진학, 학교 공간 재구성,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