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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서울시, 노숙인복지백서 만든다…20년 정책 명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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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께 발표 예정…서울시 노숙인정책 확인

20년된 노숙인복지정책 주요 사업성과 종합정리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거리로 쏟아져나온 노숙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서울시가 노숙인복지백서를 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책이 시행된지 만 20년이 된 올해 노숙인복지정책의 주요 사업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향후 서울시 노숙인 정책 수립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3일 '서울시 노숙인복지백서 기획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3750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연구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노숙인복지백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1999년 4월 노숙인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쉼터 마련, 장·단기 주거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시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서울, 경기도 일대 조림(造林)사업에 노숙인들을 파견해 이들의 자활을 지원했다.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이처럼 시는 20년간 노숙인복지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을 종합·정리한 백서를 발간해 향후 정책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는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재 서울 노숙인지원시설은 43개로, 쪽방촌 등 5곳까지 포함하면 총 47개소가 있다.

연구는 노숙인복지정책이 제도화 시점 이후인 1999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백서에는 그동안 서울시가 노숙인복지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노숙인 쉼터, 일자리 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등 노숙인정책의 2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담는다.

또 ▲노숙인 등에 대한 법률제정 배경 ▲주요 시책방향 설명 ▲서울시 노숙인정책 20년 변천사 ▲시기별 노숙인복지정책 핵심사업 및 사업별 정책효과 분석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20년 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 제안 등도 포함된다.

시는 아울러 시민들이 노숙인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자료도 만들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 및 자문회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작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노숙인복지정책이 20년동안 추진되면서 성과를 보인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백서를 통해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의 명암을 정리하고 향후 혹시라도 발생할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백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0년간 노숙인지원을 함께 한 민간단체, 종교기관, 관련 전문가 그룹 등도 조명할 생각"이라며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자활지원 사업 등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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