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면 선(先)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8차 ILO 총회’에 참석해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ILO를 가입했을 당시, 또 OECD 가입 당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다”며 “또 한-EU FTA 체결 등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ILO 핵심협약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도 몰랐을리 없었고, 이에 동의하니까 당연히 FTA도 체결됐을 것”이라며 “FTA 체결로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한 것도 사실이다. 여야가 바뀌긴 했으나 그때 했던 약속의 주체들이 모두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당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8차 ILO 100주년 총회에서 한국 노동계 대표 연설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100주년 총회 이후라도 한국의 정부와 사용자, 국회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1991년 ILO 가입,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2009년 EU와 한국 정부는 FTA를 체결하면서도 한국이 ILO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었다. FTA로 얻게 되는 혜택은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누려야 한다는 것이 EU의 기본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가지다.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관련 법개정도 함께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ILO 비준 동의안 제출과 관련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런 과정들의 실제 로드맵이 공개된다면 논란을 종식시킬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런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면 선(先)비준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다만 경사노위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사실상 논의가 종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은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사회적 대화에서 주고받는 부분이 등가의 교환이어야 하는데 한국의 노동상황들이 아직도 많이 어려운, 열악한 곳이 많다”며 “아직도 노동자를 탄압하는 여러 사례들이 현재도 존재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을 놓고) 등가의 교환이 아닌, 노동계의 양보만을 원한다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요구들이 ILO 핵심협약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그럼에도 고민들은 열어놓고 더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ILO 핵심협약을 두고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예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보기엔 무리인 측면도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 넓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다. 그 부분은 한국노총도 서울시의장과 소상공인연합체와 제로페이 협약식을 하면서 실제 그분들의 지불능력 높이기 위한 고민을 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하, 프랜차이즈 본사 과도한 수수료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