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리보 의무호가 2022년 폐지, 선진국 지표금리 개선..금융위, CD금리 개선 및 대체금리 마련키로]



"발행규모 10조원 안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5000조원 규모의 금융거래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CD발행 활성화 방안과 CD금리 산출방식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2022년 리보(LIBOR) 의무 호가 폐지 시점에 맞춰 대체 금리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한국도 CD금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지표금리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추진단은 2021년 상반기까지 국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지표금리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대체 지표금리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12년 리보 조작사건을 계기로 지표금리인 리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자 대체 지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보는 실거래가 아닌 '호가'로 결정되는데 2022년부터는 호가 제출 의무가 폐지돼 실거래에 기반한 지표금리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에선 CD금리가 '리보'처럼 지표금리로 활용돼 왔다. CD는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은 뒤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CD금리는 유통사인 주요 증권사 10곳이 제출한 '호가'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리보처럼 실거래 금리가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CD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규모는 5000조원에 육박한다. 주로 국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이자율스왑 거래가 4694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CD금리 연동 원화대출(192조4000억원), CD금리 기준 변동금리채권(FRN)(25조7000억원) 등이다.

문제는 CD 발행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8조8000억원에 불과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구나 CD금리는 실거래가 아닌 '호가'로 결정되는데 지난해 CD금리가 20일 이상 움직이지 않은 날이 208일에 달해 '경직성'이 심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CD금리 대표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안에 CD발행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예컨대 현행 예대율 비율을 산출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예금'에 CD 발행 잔액의 비중을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2010년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서 CD를 전체 예금규모의 1%까지만 인정해 줬다.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를 개선하면 은행 CD발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들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답합조사'를 받은 뒤 CD 발행을 줄여왔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RP(환매조건부채권)금리나 콜금리를 대체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늦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영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은 콜금리를, 미국과 스위스는 RP 금리를 지표 금리로 활용하고 있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배제한 '무위험지표' 금리를 대체금리로 활용하기 위해선 RP나 콜처럼 하루 단위로 거래되는 단기금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손 부위원장은 "2022년부터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대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존 CD금리도 거래기반 확충 및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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