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정부여당은 국회를 은행창구로 여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국회 정상화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등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는 국회상황과 관련 "(정부여당이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의 위기와 원인을 짚어야 한다.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필요하다. 더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따져보자"며 "'경제정책에 자신있다', '소득주도성장엔 문제없다'는 정부여당 아니냐.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건지 답답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땜질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대론 통과시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애초 재해재난 복구, 민생해결, 경제활성화란 목표에 맞게 추경이 쓰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도 경기부양도 없다"며 "정부여당은 예산심의권이란 헌법상 고유권한을 가진 국회를 여전히 은행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증세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재정포퓰리즘의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재정중독을 끊지 못하면 국민지갑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적자국채 발행으로 청년자산을 뺏어가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결국 세금을 올릴 것이다. 증세폭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여당의 패스트트랙 폭거로 인한 '비정상국회'를 '정상국회'로 만드려 노력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의 약속을 받고 국회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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