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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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회 정상화 타결의 종착역으로 기대를 모았던 16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담판이 무산됐다.

여야 협상의 ‘마지막 퍼즐’인 ‘경제(실정) 청문회’ 실시가 발목을 잡았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선 청문회·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여권은 청와대까지 나서 “청문회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중재 끝”을 선언하며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개별 의원을 모아 “단독 소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 요구로 일단 6월 임시국회 문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비정상 국회’의 앞날은 예측 불가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장기 파행이 지속되면서 규탄 여론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당초 이날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에 국회 정상화 협상의 마지막 시한일로 ‘통첩’한 날이었다. 하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개별 물밑 접촉을 제외하면 공개 회동을 갖지 못했다.

국회 파행을 주도한 한국당은 오히려 이날 ‘최후통첩’을 보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 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의 청문회 거부’로 돌리려는 여론전인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에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 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의 의제로 넣는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게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 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추경 심사가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일인데, 지금 단계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건 정쟁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율사’를 자처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면서 “바른미래당의 중재 역할도 여기가 끝”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이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그는 “협상은 깨졌다. 중재는 끝”이라고 못 박았다. 바른미래당은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타 정당 소속 의원들을 모아 국회 소집 요건(의원 75명 이상)에 맞춰 소집요구서 제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4당은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채 6월 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경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논의 등 주요 현안이 여야 협의 사항이라 국회가 개문발차하더라도 파행이 초장기화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여야 3당이 전격적으로 막판 절충을 도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당초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를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대국민 호소문에는 ‘실정’이란 단어가 빠졌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청문회를 받아주면 재해 추경 분리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

‘청문회’ 대신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나 상임위원회 출석 대상 승격 등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오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을 국회가 일정 부분 다룰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국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회 장기 파행의 책임을 물어 의원 세비 반납을 요구하고 국민소환제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환보·허남설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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